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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8. 10. 8. 선고 4290민공390 민사부판결 : 확정

[서자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19]

4290민공390 민사부판결 : 확정 [서자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19] 【판시사항】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서자를 망부가 자기와 그 정처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참조조문】 구 민법 제836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0민합32

선고일	1958.10.08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양
사건명	서자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3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2. 대구고법 1959. 6. 10. 선고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4292민공39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48민,390]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진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충권은 이후 어음과 함께 전전하여,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당연히

2와 동도 피고 회사대표취체역인 소외 3을 심방하여 전진 채권양수 사실을 고하고 지불을 구하였더니 동인은 즉석에서 채권양도양수를 승낙하고 당일 현금이 없으니 년내로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액면 금 180만환 지불기일 단기 4290.12.31., 지불지 부산시, 지불장소 성암주정공업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갑 제2호증) 1통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주장과 여한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주장일자에 피고회사의 대표취체역 소외 3의 기명날인하에 액면 금 180만환의 백지식 약속어음을 소외 4에게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기 4290.6.18.

선고일	1959.06.10 기타
법관	조창섭 최상택 최봉길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형법 제10조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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